상속포기 가족 중 누가 기한을 놓치면 그 분들이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나 만약에 대가족이라 가족 한명이 상속포기를 못할경우 가 가족이 원래 상속자였던 직계존속에게 그 상속을 다시 원래대로 얾기는? 소송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라던지 등등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못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인바, 이를 가지고 본래 상속인이었던 자에게 이를 넘기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해당 상속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에서 원래 상속인에게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나 기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