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유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려면 민사소송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곧바로 압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또 폭행을 당하면 이는 이전 고소와는 별개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검사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끼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고,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남, 연애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스킵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