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게 되면 빨간 번호판을 장착할 법안도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음주운전하게 되면 빨간 번호판을 장착할 법안도 나오는 건가요?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논의중인 상태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아니며 다만 최근에 그러한 제도가 문의되는 만큼 법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 정당에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SNS에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일뿐, 국회차원에서 법률개정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