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이스피싱범죄자의 경우에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20년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학생이 될 나이라면 성인이 된 것인바, 자녀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에는 기본적으로 녹음기능이 금지되어 있고, 녹음이 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지 4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위자료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내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강제추행사건이라는 기재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출석을 하게 되면 혐의인부 및 증거동의절차를 확인하고, 아마 재판장님이 왜 음주운전을 다시하는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1개월 내외에 해당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공문이 발송되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3-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도과하여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수사관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의견서로 공소시효 도과 임박하니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만들어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