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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자보수금 사용관련 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하자보수금은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외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해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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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추천 유료방 영상 편집일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이나 코인을 단순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아무런 근거없이 추천하는 등으로 시세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편집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범성립의 여지가 있으나, 내용을 모른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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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시 살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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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에 욕설 남긴 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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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나이 변경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서라도 내서 소명을 시도해봐야 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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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졸업여부를 교수가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교수가 국가고시 시험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2. 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 특정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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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상해죄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침해'의 여부입니다.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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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 두가지 병행시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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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압류가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의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지 않으며, 압류해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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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일부만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하고 있는 정황을 설명하면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을 설득해야 하니 법리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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