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곡 자체는 변형시키지않아도 다른곡과 합쳐서 한영상에 이어 붙여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경우, 원저작물을 편곡한 것으로 2차 저작물로서 원저작권자에게 작성권이 있는 것으로, 그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은 입주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지정을 해도 효력 없습니다.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증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 상속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배우자의 부정을 입증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다양합니다.이혼을 하면 대학교 1학년으로 성년인 딸 외 고2학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및 자녀의 의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2학년정도라면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은 못 받지만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공헌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포상금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에 적용되지 않아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겠으나, 일반적으로 최대 2억이라는 말은 상해급수에 따라 최대한도가 2억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남매나 산촌남매가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생활을 해왔더라도 무효로 사실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고 기재를 한 것으로 보아, 17,000만원이 아니라 17,00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사기의 경우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감빵에 들어가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친어머니 사망시 재혼 배우자 및 재혼배우자와의 자녀, 질문자님과 누나들이 모두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유산을 하나도 못받으면 고소, 고발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