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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인건비를 잘못입금했는데 퇴사한 일용직이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한 일용직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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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을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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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화을 하게되면서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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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는 법률행위 4가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대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정대리인의 동의2,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3.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4. 법정대리으로부터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5.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후 이를 제한 또는 취소했을 경우, 선의의 제3자인 경우7.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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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대한 질문올립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댓글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댓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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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예가(예정가격) 및 사정율 예측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정율은 예비기초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비기초금액을 힌트로 하여 예정가격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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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갈 집을 못구해서 3개월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3개월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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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 소음 및 불편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사소음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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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배수관 역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김치국물이 역류한 상황이고, 이를 4층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관리실의 관리의무 위반 역시 의문되는 상황이라면 4층 입주자와 관리사무소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외 변호사 선임시에 변호사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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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슨강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진행 시에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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