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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 전세계약이 만료1달전인데 3개월정도만 연장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3개월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안된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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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 구역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공간에 주차된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실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손괴가 발생했다면 관리실 측의 관리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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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종료시 계약서 유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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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우선 치료를 받아보시고, 피해내역 및 예상되는 치료기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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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포함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2017년 10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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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자와 협의할 것이 아니 입주자들 모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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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판정받고 살빠지면 다시 현역판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판정을 받아 대체복무를 시작한 단계에서 살이빠진다고 하여 현역으로 판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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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으로 욕 전화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녹음파일 및 캡쳐화면 파일 등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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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언제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찰될때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다만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인근 부동산 시세가 감정평가당시보다 올른 경우에는 조정, 원복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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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일이 이틀밖에 안되어 별도 손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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