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도과하여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수사관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의견서로 공소시효 도과 임박하니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만들어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에 사는 ~~살 (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제３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담당수사관 배정에는 1-2일정도만 소요되는바, 연락이 없다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잘되어 있어 변호사들은 온라인 접수를 대부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공증서를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는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쳐다보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푼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가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