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계가 아닌 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도 됩니다. 결국, 법리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회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보고 들은 사람의 진술서, 주변 cctv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남용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실제 받으려면 가해자 역시 해당 금액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상황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상유지를 한다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싫다는 사정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소추특권은 소추가 안된다는 것이지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한 이상 불송치결정은 불가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