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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분양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중 재산요건에 관하여, 분양권 역시 소유한 재산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권 내용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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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대법관은 왜? 13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대법관의 증원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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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권 추심 관련하여 비용 명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거부시 내용증명을 통해 발급요청하시고 다시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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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청징수한 국민연금 미납시 개인이 고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국민연금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형사적으로 책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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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세입자가 5%를 인상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이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증액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정이 ㅇ벗는 한 5%인상은 물론, 이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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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잃어버린 금팔찌가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고소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팔찌를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조작된 팔찌 연결고리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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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가지고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미수채권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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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부미용샾에서 10회 일시금 지급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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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이나 암호화폐 차액을 얻으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호화폐 차액을 얻음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인 소득범위를 초과한다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가구수별로 다르므로,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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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배달사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처방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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