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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성친구가 저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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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칼로 찔렀는데 친구가 용서해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건화가 된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용서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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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있는 실내에서 돈을 잃어버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질문자님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아닌 타인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사관의 입회하에 수사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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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쉽게 외우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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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협박 및 불법추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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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경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일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대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어렵습니다만, 4일미만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78조)과 치료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79조)가 있습니다. 만약 치료기간 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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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중입니다 과정과 기간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립니다.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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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준다하고 현금영수증 거부하는거 신고하려면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거되며, 거래금액의 50만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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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스타항공사에 환불에 따른 환불대금청구를 하시고, 미지급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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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발의 경우, 토지평가(표준공시지가X시점수정X지역요인비교X개별요인비교X기타요인)+건물평가(현재 건물을 같은 재료로 신축시 원가 - 감가상각액)로 단독주택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재개발의 경우, 객관적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에 딱 맞추어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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