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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제외국인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달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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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지인간 빌려준돈 이자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자청구의 시작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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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난 사건의 시효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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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허리뼈가 절단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이에 따른 근로능력저하가 참작된 것으로 보이니다. 보험사에 합의금 산정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하시고,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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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고, 식중독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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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개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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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변제후 변제확인서로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따로 못받았다면 변제확인서 역시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는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이체내역)라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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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온지9년??이혼하고싶어요너무힘들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와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판산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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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원만하게 해결 가능한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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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음성권? 인격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도 초상권이나 음성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지침 등에 따라 민원상담 시 녹음, 녹화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민원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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