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간피해를 입었다고 상간녀를 때리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미성년자의 범행의 정도가 상당해졌기 때문에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태라면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불구속사건보다 사건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심의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업체에서 다 잡아주는지 여부는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인바, 통상 그자리에서 잡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용된 범죄가 단순 협박뿐만 아니라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포렌식을 통해 나오는 내용에 따라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라면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건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하여 불륜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