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동생통장으로 차압이드러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동생명의의 통장으로 차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월급이 동생명의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오토바이 직거래 환불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무사고나 정식수입 등에 대하여 명시한 바 없고,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직거래를 통해 상태를 확인받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계약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Lh임대 후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예정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LH임대주택 자격요건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처분한다고 하여도 재산요건에 불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주자인데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증 안주고 주차스티커 붙인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가구 2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입주민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주를 해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담금술 키트 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금술 키트가 술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한 면허 없는 판매는 주류법에 위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톨게이트 하이패스를 지나기 직전 끼어든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선변경시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후행차량역시 전방주시의무가 인정되므로, 진로변경차량 70, 후행차량 30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후행차량이 서행중이었고, 눈, 비 등으로 제공동거리 길어졌다는 사정이 고려된다면 75:35정도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육교사 입니다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 업체 보육교사라면 해당 업체에서 별도 계약이나 사내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촉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선변경시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후행차량역시 전방주시의무가 인정되므로, 진로변경차량 70, 후행차량 30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