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문 공소시효 10년을 연장 하려면
성범죄 유죄판결. 민사소송 판결문입니다
공소시효십년이라던데요 연장시키려면 언제즘 연장합니까?? 물론 그안에 받음 좋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미리 대비하려고요 상세히 비용도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직접진행하시면 인지, 송달료가 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용이 추가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성범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판결로 확정받은 경우 그 확정일로 부터 10년간 이를 민사상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바,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년정도 경과한 경우에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위한 조치를 진행하시면 되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소한 330만원정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