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민사 공소시효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Question

됩니까??

민사 판결 후 십년이 지나면.

가해자는 민사판결문데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공소시효를 늘릴려면

어느 시기에, 어디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히 상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일로 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법적 청구, 압류 등의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려면 민사소송(확인의 소)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