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재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범행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계좌정지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는바, 3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옵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집에 들어갈때부터 계산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들어갈때에는 의사가 있었으나 나갈때 의사가 사라졌다면 무전취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교환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굳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기일에서는 재판장이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개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임대차연장계약을 했다는 것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면 3개월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