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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갑 습득 후 현금 때문에 절도죄 검찰기소되었는데 무혐의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이나, 객관적인 상황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에서 별다른 추가주장을 못하는 이상 무혐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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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이나 카페글을 무단복사해서 올리는행위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해당 글에 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복사는 물론, 조금만 바꿔서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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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을 원활히 조정/해결 할수 있도록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율하고도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정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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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통장 빌려주면 형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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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목적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음에도 개인정보관련 서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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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반씩 나눠갖자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실제로 1등 당첨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떵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것처럼, A와 B가 당첨되면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합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한 내용대로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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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구비하여 파산신청을 하면 됩니다.세금채무는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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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코인을 하다가 돈을 코인으로 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내용이 "코인 100개를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면, 1,000만원 상당의 코인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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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패소 금원 지급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피고 3명이서 연대하여 총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각 천만원씩 원고들 각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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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불명확하나 질문자님을 특정하고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으로 올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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