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스스로 부담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코올에 대한 분해부분은 개인의 신체능력에 따라 따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드라마는 드라마일뿐입니다. 판사가 검거를 소년범을 검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소년범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불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인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환불을 해주려는 것은 이례적인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려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하는바,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특정이 되기 어려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항소심에서 별다른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수사진행도 하지 않고 이미 결과를 단정짓고 있는바,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거나 수사진행후 불송치결정 내려달라고 하시고, 결정 나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정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입증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선장이 이를 갑자기 반환요청할 권리가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삼성oo문서제출명령이나 국민oo물건제출명령 발송 후 삼성oo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국민oo문서제출명령에대한 회신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요청자체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