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제출이나 상황설명은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여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이미 수사관에게 제출했다면 이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용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신고하시고, 경찰수사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면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통한 변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 자료는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신고접수가 되면 담당수사관 배정절차가 2-3일내로 진행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조정절차부터 진행해보고, 결렬되면 그 뒤에 탄원서나 공탁 등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검사가 직원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조정이 성립되면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중개사가 중재를 해줄 의무가 없어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약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약정에 반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약정체결시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