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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는 임의수사로 거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도 권할뿐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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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마진거래나 선물거래하면 수익 환수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 마진거래는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불법도박혐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코인 마진거래가 처벌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수익이 불법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환수될 수 있고, 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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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 지분이 5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경우, 상법은 정관변경 등 중요한 의안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특별결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과반의 지분권을 가진 경우에 경영권방어가 용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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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반품 보관 법적처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월간 방치하면 임의처분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때 회사에서 오랜기간 방치한 과실은 참작됩니다).회사 측에 연락하여 배송지 주소로 착불로 보내는 방식으로 반품하겠다는 등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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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식배달 어플의 후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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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안끊어주면 불법 아닌가요? 진단서 발급시 진단료를 추가로 받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견서는 환자를 다를 병원에 의뢰하거나, 진료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할때 다른 의료진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다른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작성된 서류입니다.의사의 진료비는 '진료'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견서 발급건에 대한 대화만 나누었다면 진ㄽ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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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하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세대주 분리 시 장점으로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분리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시 단점으로는 의료 보험료 납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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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탈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원녹지법 시행령’ 에 따르면 무게 30kg 미만, 시속 25km 미만의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을 지자체가 개별 공원별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이 공원 내 전동킥보드 탑승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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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한 영통 캡쳐했다는 전남친이 사진 못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행 중인 고소사건에서 상대방이 보낸 위 문자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 대한 압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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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음주운전했을경우 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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