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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이 눈이 오는 날 물청소를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액 "위자료 + 치료비"를 기준으로, 질문자님 역시 계단에 물기가 있는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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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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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부산지법 2005나 10743판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됐다면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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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보도에서 신문, 인터넷매체 등의 언론사가 사건의 피의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할 때 실명을 밝히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면, 실명보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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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신청시 전입신고된 거주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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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지하는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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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제일 강한처벌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강제전학이 목표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학폭위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강제전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강제전학은 퇴학을 제외한 가장 중한 조치인바, 피해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주장하여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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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이 완료되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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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할 권리는 없지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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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플레이어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는데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요청을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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