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정도의 발언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소장부본 등이 송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결과가 안 뜬 상태라면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상황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예약을 하면 법률구조공단 직원(변호사아님)이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조결정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인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음공판기일까지 20일정도가 남았다면, 아직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느냐, 법무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건을 많은 수행했거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미흡하다는 주관적인 의견만으로 같은 감정을 다시 하는 것을 민사재파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