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전과를 말해서 파혼시키는거 괜찮나요?
학폭가해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약혼녀에게만 찾아가 가해자의 과거를 말해서 가해자를 파혼당하게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과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파혼에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