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과를 말해서 파혼시키는거 괜찮나요?

Question

학폭가해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약혼녀에게만 찾아가 가해자의 과거를 말해서 가해자를 파혼당하게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과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파혼에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