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이 설명과 다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플랫폼에서 구매한 중고 노트북이 게시글과 상태가 다른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네요ㅠㅠ 스크린샷, 대화록 등 증거는 확보했는데 사기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신고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이 경우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하자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지만 일부 하자에 대해서 미기재한 그것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하고 본인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죄에 대한 요건에 맞게 그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