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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종이소송이라면 회신내용을 송달받거나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2. 경찰서에 부모정보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해당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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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휴대폰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이들어올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성인인 자녀와 부모, 형제는 별개 인격을 가진 자이므로, 성인인 자녀의 채무를 부모, 형제에게 추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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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2종 보통은 125cc 이하의 스쿠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동 기어 변속이 있는 오토바이라면 125cc 이하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1종 보통은 125cc 이하의 스쿠터, 수동 기어 변속 오토바이 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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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에게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새로운 주인이 이전과 다른 계약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전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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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원활하게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소송을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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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친척이 없는 사람이 죽고 난 후 재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청산을 위한 신고(「민법」 제1056조제1항)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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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신고포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500만원 초과× 20/10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100)
법률 / 회생·파산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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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에 있습니다 애들 데려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단계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데려오시면 안되고 면접교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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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고 무시하는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복잡한게 싫으시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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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관련 아르바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직도 가능합니다.CCTV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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