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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저격 명예훼손가능한가요개인돈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을 거론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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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부정사용당했는데 경찰에서 안찾아주면 못찾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에 얼굴까지 나왔다면, 경찰에 보강수사를 좀 더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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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관리실) 자격증없이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92·12·8, 1993·2·24, 1994·1·7>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주택건설촉진법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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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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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대로 끝은 아니고, 채권자인 통신사 측에서 향후 재산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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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을 모두 지켜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생 중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생 중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거나 개인회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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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고 계약시 계약금 다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체결한 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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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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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차량 상속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처분권한을 가집니다.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1%지분에 따른 이익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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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에 고양이밥 주는 사람은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이를 임의로 치우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관 등의 사유를 들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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