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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 연장의 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전에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도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의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은 언제든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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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더치트에 등록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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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가의 물건은 맡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 '고가'라고 하면 물건의 부피, 무게 등의 비하여 가치가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고가라고 인식되는 물건을 말합니다.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음식점 주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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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의 경우, 단순히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향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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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잡스는 과거 코카인이 라는 마약을 했는데 감옥을 왜 안 갔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티브 잡스의 마약복용관련하여는, 밝혀지지 않다가 죽기 직전 발간한 자서전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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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사업자3번변경 퇴직금 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사업의 양도, 양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후자라면 양도양수계약에서 포괄적인 양도양수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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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 어렵거나 싫다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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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 가입 사은품관련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기록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민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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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안 먹는 양주가 있는데 판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허 없이 주류, 밑술·술덧(탁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판매자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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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사기사건 고소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5호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재고소에 대하여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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