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단순히 청원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제명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신청하시고, 조정여지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독이냐 소액이냐만으로 사건을 자세하게 보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자소송사이트나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재산처분을 한 사람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되어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4-6호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유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바로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월 16일부터 카카오톡 검열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용자 신고 기반 정책이 강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