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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술최고서 이후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화으로는 채무자의 돈이 없어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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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유치원 골절사고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유치원에 강아지를 맡긴 이상 해당 유치원 관리자 측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골절사고 발생에 관하여 해당 관리자 또는 직원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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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입에 돈을 쓰는 남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게임 아이템 구매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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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녀소송에서 모텐사장님의 확인서와 다시 잘 못 봤다고 써준 확인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텔사장님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이는 신빙성이 없어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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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2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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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에서 생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경주장 운영주체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우선 운영주체와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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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은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유튜브사가 수사협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는 취지일뿐이지, 수사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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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나 콘서트를 몰래 녹화한 뒤 파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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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는 것도 범죄은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범인은닉,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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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외국단체를, 국가가 국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국가가 국내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다른 국가에는 주권이 있어 그에 대한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현실성 없는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법률 / 형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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