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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이상 해당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또다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매의 경우,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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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이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고발조치, 민사상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교회의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 해당 교회 또는 교인을 상대로 한 개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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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법률 / 가족·이혼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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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차용증없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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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처분시 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법률 / 민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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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지사항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득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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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 세입자의 우편물을 개봉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전 세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우편물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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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관련 무권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의 동의 없이 B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상속을 하게 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B와 C간의 계약관계는 무권대리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으나, B를 상속한 A가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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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왔을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법률 / 폭행·협박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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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로 인한 재해 정확한 보상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정확한 책임규명이 되는대로 보상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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