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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씨씨티비없는 곳에서 폭행?이겅금합내댜배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된 것이어서 기재된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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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던 가해자를 성인이 되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공소시효 가 경과하지 않게 신경써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성인이 된다고 하여 더 처벌을 쎄게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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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노출하는사람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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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동생이 상속포기하시면 되고, 신용불량자여부는 상속포기와 무관합니다.상속세는 30%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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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글들이 지워진 상태에서도 미리 pdf 따놓은 것만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위 자료를 가지고 고소진행하시면 경찰관이 운영자와 소통하여 관련서버자료 제출받아 수사 진행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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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며 편의점 폐기음식을 요구한 노숙자. 그래놓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거 어떡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되는 법규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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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후 상환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공증에 따라 공증 그 자체, 또는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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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숙소나 휴양소 이용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약관에서 천재지변의 경우, 100%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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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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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폭행에 동의를 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발로 폭행을 유발했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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