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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사람애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강요죄와 공갈협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은 강요, 협박, 공갈죄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박죄는 협박한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강요죄는 협박 등을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 공갈죄는 협박 등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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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속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어도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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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술집의 옥외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3호).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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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상 임금채불 급여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비도 지속하여 지급이 되어 왔다면 급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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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서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시면 되고, 문제 발생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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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언유착'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언급되는 '독직폭행'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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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승소시 상대방측에서 우리변호사비용을 모두지불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일단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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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생각하신다면 하루 빨리 신고하셔서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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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전 빚이 재혼 후 배우자에게 책임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책임으로 재혼 전처럼 한 사람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재혼생활을 하면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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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인한피해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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