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의 주장자체가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일부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의 기재와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사기가 되려면, 친구가 투자를 권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구두로 말을 한 것으로 보여 다소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약을 위한 허위 세대주 분리, 변경을 막기 위하여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요건인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1.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독립된 가정을 이룬 사람2.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3. 30세미만일 경우 기존 중위소득 40%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4. 배우자 사망, 이혼, 미성년자 결혼이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길가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된다고 해도 수사관이 이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피의자가 재촉한다고 하여 그에 맞추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주는 경우에 보상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도 동파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가 발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시키고, 위반시 징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메인회사의 사칙부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기준이 달라 질문자님처럼 70세이며, 어느 지자체에서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70세이상인 자, 부산시의 경우 65세이상인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