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건으로 진행되었으니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민사문제가 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찾을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우선하여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전문성 측면은 어느정도 양보해야 하고, 전문성을 우선한다면 비용측면은 양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가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사건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되며, 이를 제출한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임의처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모습이나 이름 중 일부를 알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는 ① 소송비용 지출 자금능력 부족(무자력) 및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음(승소 가능성)이 요건인바, 기재된 내용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와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