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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소송 중 허위 증거 등 소송사기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위 기준에 따르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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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오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문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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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소지와 유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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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기계적으로"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항소실익이 없다면 항소를 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대장동 건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건은 항소를 단순히 안했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항소를 안한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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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고소를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여자 ㄸㄲ핥고 싶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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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고소하려고 하는데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위임의사가 증명됩니다.대리신고를 해도 결국 피해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인감증명서의 법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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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급여 및 재산에 압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급여에 대한 압류와 추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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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 다운로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금전 다운로드"라는 단어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단어 자체로 봐서는 금전지급 없이 다운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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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거짓소문,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오픈채팅이나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소문을 내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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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서로간 대화하는데 욕설이나 나쁜말들은 법적 제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공간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익명성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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