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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반려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려여부는 접수를 하는 경찰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결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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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자료 청구 / 진단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에 경우에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청구한다고 해도 500만원 내외로 권해드립니다.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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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려면, 해당 공무원의 행위와 보험료 인상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바, 뉴스기사 내용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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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는지역(아파트까지),이름,나이,전화번호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맘차이" 정도의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반려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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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별도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 발언이 협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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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기에게도 손을 댄적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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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해당 주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다된다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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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가품 판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울렛에서 구매했다는 것이 정품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로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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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둘다 서로 고소 취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종결처리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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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 걸러 민사소송을 할 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대폰을 쳐서 파손이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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