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으로도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법원 민원실은 소송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이를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나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타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사실인지,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랜덤채팅이라면 해당 가해자에 대한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준 로또가 당첨되는 경우 이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빼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주가 미성년자인 이상 후견인이 선정되어 그를 통해 상속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싱우려가 있는 링크나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지 말라는 등으로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것으로 가중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