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판사에 대한 교체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 판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검사가 이를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스파링 뜨자는 말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2주와 3주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를 할때 어느정도 읽어보는 곳도 있고, 기계적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아청물 소지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군인신분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조정신청을 하거나 합의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검사가 이를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