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중 " 그냥 어찌저찌 하고 결제를 하고 와서 그다음날 보니 275000원이 결제가 됐던겁니다." 부분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조치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할께요라고 말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고소가 들어왔을때 실제 맞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리뷰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나, 이를 정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법원이 스스로 하느냐(파기자판), 위법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파기환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주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차주와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보험처리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올바르고", "편파적이지 않은"이라는 것도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법시스템은 3심제를 통해 오파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바, 3심인 대법관의 판단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제기한다면 결국 이에 대한 한번의 판단을 더 받는 절차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피해자인 한국학생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그러한 형사처벌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을 발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환불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한시간정도 핑계를 대며 계정을 주지 않은 점, 여러번 말을 바꾸어 사기를 친다고 보이는 점이 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 양육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부모님이 봐주는 경우에는 주양육자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능성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