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이 부담된다면 변호사선임 없이 진행하거나 혼자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마치 탈것처럼 속여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인줄 알고 폰을 개통해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박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받는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디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