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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단속 신청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경찰에 음주단속을 신청하는 제도는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독촉의 의미정도로 경찰에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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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 재판 받을수 있나요? 관례를 떠나서 법에 명시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기일추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미국에서는 법무부에서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연방 검찰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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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가정무너뜨린 아버지 이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파탄시킨 부분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분할하지 않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판결을 이혼소송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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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사건 피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감정신청이 필수는 아니나 그러한 감정조차 없이 단순 주장으로는 재판부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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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서 잠을 잘건데요 부모님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도의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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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심신고후 단체폭행하고 개인문서뺏어보고사기꾼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동기,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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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첫 공판인데 참관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참관이 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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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결과는 주문만 보는 것이고,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보는 것입니다.아닙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셔야 확인이 가능하고, 나의사건기록에는 승, 일부승, 패 이렇게만 표시됩니다.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가 경과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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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 고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송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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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 되는지 질문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질무나님이 본사에 녹화본을 달라고 하여 본사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제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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