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고 일부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친권의 유무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은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해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말을 하는 경우, 부동산에서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여 중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장자체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약체결가능성이 있는 손님을 받으려고 하고, 이 역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소장 접수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이라는 개념은 없는바, 굳이 기준점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통상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별도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