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가출하여 악의적으로 유기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하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는바, 제출된 자료를 모두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사항이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질문의 취지처럼 체감상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매도를 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그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의 이혼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역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할지 여부는 그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부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폰 제안은 성매매 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고, 일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