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을 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골프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도니다면 골프장 측 역시 공동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별소로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를 해줄 의무가 없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위치추적을 해달라"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의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고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연기신청으로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을 하지 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발생하지 말라는 것인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문자내역은 수사에 필요하여 질문자님의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에서 받아갔다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갔다면 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려는 부분이 질문자님만 나오는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기에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는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