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별도로 확인서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을 토대로 추후에 혹시라도 양육비채권자가 미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소통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해도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법원에서 온 서류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사유로 하여 후자를 거부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후 해지통지를 했다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사의 해킹피해로 인하여 통신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이루어질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이 없어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