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아직 임대차계약은 유효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목적으로 뒷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질문자님이 짐을 많이 둬서 집내부 실리콘이 다 떨어진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퇴사를 한 이상 직장내괴롭힘 신고의 실익은 없어 보이고 민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임대인이 부모님에게 이를 알릴 이유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학폭위 절차와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처벌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나, 거부시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두달치 월세를 공제하는 것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게 값이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면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게 됩니다.30만원초반대 물건에 대한 절도라면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대면 거래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판매자가 물건을 약정한 장소에 가져다두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분실시 구매자가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