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나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주변사람들도 모른다면 사건화자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이에 대하여 모른다면 사건화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협의이혼은 이혼여부와 재산분할도 협의로 정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재등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연장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정보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 가시면 공개되어 있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고소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육하원칙에 맞추어 적으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했다면 당연히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