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감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있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나 협박죄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 회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회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된 도리의 문제로, 이사를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이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여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판사가 구형보다 낮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는 당근마켓 게시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제출된다면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자료조차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할때에는 정당한 항변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 가이라는 등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특정 목적을 가지고 빌드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이 중대한만큼 심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