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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지인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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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재산유무에 따라 다릅니다.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의 분할결제 및 할부결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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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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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구끼리 하는 이런것도 성매매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물 혹은 밥, 간식이 성관계를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성매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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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패드립,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집주소나 실명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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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병원에 진료내용 물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개인의 진료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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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이나 해병대재판이니 등 각 특검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내용을 기록없이 판단하기 어려우나, 쟁점이 많고 소환해야 할 증인도 많은 것으로 보여 1년내 끝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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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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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아청물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치마속에 속바지 또는 속옷로 보이는 옷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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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불가품목이 배송중 파손시, 택배사의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사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접수불가품목을 접수한 택배발송인도 과실이 있어 전액 배상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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