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에 관하여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을 보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잘하셨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뜸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나중에 돈 문제로 고생하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외송달로 재판관련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송달을 받지 않거나 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 항소심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인바, 이를 확률로 답변하는 것은 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해도 정확한 답변도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서, 검사가 봐줄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경미하다는 점 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가 무엇을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항소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2. 7일이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3. 피해자가 같은 사실관계 및 죄명으로 고소를 반복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친구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2. 벌금을 분납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납요건이 충족된다면 분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스캔본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가능하다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지갑을 주운 이상 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창틀쪽에서 소리와 진동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해야지, 단순히 이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