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질문자님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의무까지 계약범위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약정사항을 정해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자관계에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잠겨져 있는 문을 안에 있는 사람의 동의없이 강제로 열어서 들어가는 행위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친구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된 것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바, 벌금으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보이는바, 병합된 사건의 피고인 수에 따라 전체적인 피고인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사가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을 통해 원심 판사의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을 정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했고, 별다르게 피고측에서 반박서면이 들어온 것도 아니라면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할 실익이 없습니다.